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682, 1998. 10. 12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682, 1998. 10. 12.
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외 ○○가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0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