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654, 1993. 9. 23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654, 1993. 9. 23.
공동소유인 토지를 소유지분(각각 ½)별로 분할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단순공유물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3. 9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