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2066, 1990. 1. 15.
문서번호 국심 1989서2066, 1990. 1. 15.
쟁점주택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