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2064, 1989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89서2064, 1989. 12. 14.
청구인의 가계금전 신탁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압류인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89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