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662, 1999. 4. 2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662, 1999. 4. 2.
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와 사실혼관계인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4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