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2396, 1995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구2396, 1995. 4. 29.
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기간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5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