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652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652, 1998. 12. 31.
증여세 과세전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