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2395, 1995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5구2395, 1995. 12. 9.
쟁점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(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)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