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650, 1993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650, 1993. 9. 24.
청구주장 도로부분 13.11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