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648, 1993. 10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648, 1993. 10. 20.
환지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각 필지별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부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방위세 가산세 부과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