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2058, 1990. 1. 8.
문서번호 국심 1989서2058, 1990. 1. 8.
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중간명의자로 하여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