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2307, 1995. 10. 31.
문서번호 국심 1995구2307, 1995. 10. 31.
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0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