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2280, 1995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구2280, 1995. 12. 29.
직계존비속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5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