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575, 1998. 6. 25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575, 1998. 6. 25.
심판청구는 청구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○○에게 이전된 사실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