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구0568, 1998. 12. 31.

문서번호 국심 1998구0568, 1998. 12. 31.

사업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