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2052, 1990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2052, 1990. 1. 11.
체납액의 결손처분일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체납(압류)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