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554, 1998. 6. 25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554, 1998. 6. 25.
소유권환원등기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