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631, 1993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631, 1993. 9. 20.
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와 실지소요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