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630, 1993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630, 1993. 9. 20.
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