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629, 1993. 10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629, 1993. 10. 20.
쟁점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0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