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2142, 1995. 1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5구2142, 1995. 11. 23.
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