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627, 1993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627, 1993. 9. 20.
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세대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에 임대용 주택부분도 포함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