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500, 1998. 10. 1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500, 1998. 10. 1.
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