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482, 1998. 7. 4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482, 1998. 7. 4.
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8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