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94, 1993. 9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94, 1993. 9. 16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