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456, 1998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456, 1998. 6. 30.
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