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589, 1993. 9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589, 1993. 9. 7.

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