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법원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③ 경락대금 배분시 법인세 등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④ 건물 경락가액 5,667,65,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나. 에 대하여(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88, 1993. 9. 16.
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88, 1993. 9. 16.

법원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②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③ 경락대금 배분시 법인세 등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④ 건물 경락가액 5,667,65,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나. 에 대하여(법원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3. 9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