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586, 1993. 9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586, 1993. 9. 20.

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