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2038, 1990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2038, 1990. 1. 19.
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중 228,462평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○○○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