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428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428, 1998. 12. 31.
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나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