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427, 1998. 7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427, 1998. 7. 31.
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아니면, 상속인들이 보증금을 상속받은 후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8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