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885, 1995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885, 1995. 11. 28.
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및 외주택의 일부(소수지분)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,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5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