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84, 1993. 11. 5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84, 1993. 11. 5.
이미 완성된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이외의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3. 11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