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880, 1995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880, 1995. 12. 18.
쟁점부동산이 1층점포도 2층주택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