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75, 1993. 9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75, 1993. 9. 11.
법원판결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