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294, 1998. 5. 14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294, 1998. 5. 14.
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8. 5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