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565, 1993. 9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565, 1993. 9. 20.

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 당한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