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810, 1996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810, 1996. 2. 6.
2층주택 부분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