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64, 1993. 9. 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64, 1993. 9. 6.
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9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