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구0290, 1998. 7. 22.
문서번호 국심 1998구0290, 1998. 7. 22.
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