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63, 1994. 6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63, 1994. 6. 10.
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○○월드로부터 골프장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4. 6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