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780, 1995. 9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780, 1995. 9. 28.
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그 실지양도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1995. 9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