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779, 1995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779, 1995. 12. 14.
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