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777, 1995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777, 1995. 9. 29.
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무상이전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