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2014, 1990. 1. 1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2014, 1990. 1. 11.
청구인이 주장하는 개·보수비 상당액 35,483,62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,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,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