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57, 1993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57, 1993. 9. 8.
청구인이 위 상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(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)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