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556, 1993. 10. 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556, 1993. 10. 6.
특수관계자로부터 월임대료를 장기간 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그 미수임대료에 대한 연체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?익금산입함이 타당한지와 ‘○○’에 지급한 기부금 000원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