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구1712, 1996. 3. 7.
문서번호 국심 1995구1712, 1996. 3. 7.
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6. 3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