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2010, 1989. 12. 18.
문서번호 국심 1989서2010, 1989. 12. 18.
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2. 18.